한미 정상,오늘 회담서 FTA 진전 논의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일 정상회담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진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원칙을 확인할 전망이다.

제2차 G20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런던에서 오바마 미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한미 동맹, 북한 문제, 범세계적 협력 등 양국 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양국 국회의 비준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FTA 진전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가 양국을 위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FTA 진전을 위해 두 나라가 상호 협력해 나간다는 원칙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미 FTA가 양국의 경제적 측면과 한미 동맹의 전략적 측면에서 의미가 크고 한미 FTA가 미래 지향적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취임 전부터 한미 FTA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유지했던 오바마 대통령에게 태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상회담에서 꽤 진전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30분간의 짧은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를 놓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실무적으로) 한미 FTA를 리뷰(평가)한다는 정도의 얘기가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줄곧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했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자동차 협상의 불공정성 등을 거론하며 한미 FTA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 북한의 도발과 관련, 공조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행위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엄정하고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정상은 군사적 대응보다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 대북 제재에 초점을 맞추면서 새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포함한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이미 북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겠다는 의사를 중국 측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오바마 정부에서도 공고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한미 정상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계속 논의해 나간다는데 합의할 전망이다.

이밖에 글로벌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재정지출 확대 등 거시경제정책 공조에 적극 동참하고, 최근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밝힐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