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 싸우려면 국민 위해 싸우자"

여야 내 개혁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민본21'이 마련한 8일 국회개혁 방안 토론회에선 국회의 낡은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쓴소리로 봇물을 이뤘다.

민본 21은 지난해 말부터 정치개혁을 주제로 논의한 결과물을 담은 '국회개혁 방안'을 통해 13가지 국회운영 제도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정치개혁팀장을 맡고 있는 권영진 의원은 △상시국회 도입 △법안자동상정제·법안조정절차제 도입 △필리버스터 허용 및 표결처리 보장 △국회의장의 중립성 강화 및 권한 제한 △대정부 질문축소 △강제적 당론 금지 △의원 윤리 강화 등을 방안으로 제안했다.

이와 함께 권 의원은 "제도개혁 방안과 함께 국회와 행정부 간 이해와 협력을 위한 대화가 선결돼야 한다"며 "상시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과거 정무장관 역할인 특임장관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제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를 운영하는 국회의원 자질과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장선 민주당 의원은 "지도부가 반대하면 상임위 소위 구성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며 지도부 등 의원 개개인의 인식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84년부터 지켜봤던 국회 모든 폐습이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다"며 ""국회의 가장 근본적인 의무인 입법활동과 감시활동이 안 되고 있는 점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는 "정당이 기억상실증에 걸려 4년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다"며 "어떤 정당이든 야당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강도높은 개혁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매년 같은 토론이 되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길 MBC 정치부장은 "국민이 국회를 폄하하게 되는 근원은 의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은 안하면서 '왜 저런 일을 할까'싶은 일을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서 생기는 것"이라며 "제도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절차적 충돌만이라도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발의돼 경과기간이 지나면 상임위에 자동상정되게 하는 법안자동상정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도 분분했다.

법안자동상정제도는 법안이 상임위에서부터 본회의에 상정되는 과정이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로 진행되는 현행 제도가 국회 파행의 근원을 낳고 있다는 문제점에서 출발했다. 민본 21이 제안한 법안자동상정제도는 법안 발의 후 제정법은 20일, 개정법은 15일의 경과기간이 지나면 해당상임위에 자동상정되도록 하고 있다.

구본영 서울신문 부국장은 "상정 자체를 막으면서 언론을 통해 간접 공방을 한다든지 시민단체와 연계해 장외공방을 벌이는 것은 의원들이 스스로 밥그릇을 걷어차는 행위"라며 법안자동상정제도 도입을 적극 찬성했다.

손혁재 NGO학회 회장은 "정치 문화가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면 법안자동상정제가 큰 의미를 갖겠지만 생산성을 저하한다는 이유만으로 여야 합의를 무시해선 안된다"며 "다수의 횡포와 소수의 과격한 액션을 막기 위해서라도 여야 합의는 존중돼야 한다"며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했다.

임성호 경희대학교 교수도 "기존 상임위가 있는 상태에서 여야 고위정치협상체인 법안조정위를 만들게 되면 그야말로 옥상옥 식이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정당 지도부의 위상이 커지는 반면 상임위의 위상은 떨러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3시간에 걸쳐 이뤄진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식, 정몽준,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과 김부겸, 박상천 민주당 의원,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 등 여야 의원 40여 명과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와 구본영 서울신문 부국장 등을 비롯한 전문가가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