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임채민 차관 "경차 보조금 추진"

임채민 지식경제부 장관은 12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자동차산업 활성화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갖고 "경차의 경우 이번 활성화방안에서 세제 혜택을 줄 수 없어 보조금 지급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재정 지원이 필요한 만큼 국회 논의를 통해 자연스럽게 관련 내용이 발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임채민 차관과 일문 일답.

-자동차활성화 방안에서 경차 보조금 문제는 제외됐나.
▶경차는 세금을 감면하고 있어 세제 혜택을 줄게 없다. 관계부처 사이에선 보조금을 지원해서 경차의 보급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 보조금은 재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자동차 산업의 세제 혜택을 포함한 대책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국회차원에서 논의되고 재정적 수단이 마련될 것이라 생각한다.


-노후차량을 전후 2개월 이내에 폐차 또는 양도해야 한다고 했다. 12월말에 매입하고 시행 기한 이후인 내년에 처분하는 경우는 어떤가.
▶(백운찬 기획재정부 소비세제정책관 답변)기본적으로 두달간 여유를 뒀다. 두가지 케이스가 있다. 먼저 갖고 있는 노후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등록을 하고 2개월 내에 신규 등록을 하는 것이고 먼저 신차를 사고 신규 등록을 한 시점부터 2개월내에 기존 차를 폐차하거나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다 .

기준일 이전인 4월 11일 이전에 말소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12일에 노후차량을 보유한 사람이 대상이다. 13일 이후부터 폐차하고 5월 이후 신차를 사면 된다. 12월 31일에 신차를 사고 내년 2월 말까지 노후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 12월 31일로 시한을 못 박은 이유는 있나.
▶자동차 취등록세가 등록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국세와 지방세를 맞추기 위해 등록일 기준으로 12월 31일로 정했다.


-자동차회사의 자구노력은 없나.
▶(지식경제부 정재훈 국장 답변) 일대일로 약속을 한 것은 아니다. 정부의 세금 감면 폭에 부응해서 최대한 부응하기로 했다.

현재 할인패키지 이후에 추가적으로 할인폭을 강화하는 패키지를 내놓겠다고 했다. 몇가지 차종에 대한 예시를 살펴봤는데 일부 차종은 세금 감면 폭과 비슷하고 이를 넘어서는 것도 있다. 세제혜택 250만원에 추가할인이 250만원 혹은 250만원 이상이 된다는 의미다. 마진율이 낮은 소형차의 경우 세금감면 폭보다 자동차업계의 할인폭이 더 적다. 7년된 차량에 대해 할인해주는 프로그램도 있다.

세금 감면 활성화에 발맞춰 기업에서도 소비자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할인 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했다.

(임채민 차관 답변)통상 세금 감면 프로그램이 발표되면 대기 수요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자동차회사들은 예약 판매 형식으로 대응을 해 왔다. 시행일이 5월 1일인만큼 지금 계약을 하고 차를 5월 1일 이후 양도하는 형식으로 판매 시장에서 대응할 것으로 본다.

-국회에서 통과될 때 어려움은 없겠나.
▶국회가 열리고 있는 4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 입법으로 하면 시일 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의원 입법으로 하려고 한다. 당정간협의는 거의 다 거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지역상생펀드 중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마련한 예산은 얼마인가.
▶경기도와 인천의 지방의회를 통과했는데 추가경정의 형식으로 각각 50억원을 확보했다. 은행이 각각 50억원씩 보태서 1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보증기관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 보증 배율을 15배로 하면 각 1500억원의 보증이 가능할 것이다.

-관련 방안을 처음 발표한 3월 26일 이후 노후차량을 매입한 사람도 해당이 되나.
▶서울지역 중고차 매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서울중고차판매조합을 통해 확인했는데 99년 이전 노후차량이 보름간 500대 수준이 거래됐다. 그 이전 보름보다 적은 수준이었다. 500대 정도의 거래가 제도를 악용하기 위한 거래라 보긴 어렵다. 이를 굳이 감안해서 제도를 바꿀 것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우정사업본부에서 할부금융사 채권 매입한다고 하는데 별도 재원을 확보했나.
▶우정사업본부의 자금 운용 기준은 상당히 까다롭다. 얼마를 하겠다고 정한 것은 아니고 신용등급이나 기준에 따라 매입하겠다는 의미다.

-대형차 위주의 지원이 아닌가. 대형차에 대한 지원은 녹색성장과 배치되지 않나
▶자동차 관련 세제는 출고 가격 기준이 된다. 상한을 두지 않았다면 대형차의 혜택이 더 컸을 것이다.

노후차량 기준을 1999년 12월 31일로 한 것이 2000년 1월 1일부터 배기가스 기준이 대포 강화됐기 때문이다. 그 이전의 차량은 어떤 형태로든지 배기가스절감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1600cc 99년 식 자동차를 09년식으로 바꾸면 500kg 의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그랜저 2400cc의 경우 99년식을 2009년 식으로 바꾸면 790kg의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킬 수 있다.

-어느정도 수요 진작이 예상되나.
▶해당 노후차량이 548만대가량이다. 이중 5% 대체되도 25만대가 된다. 한해 신차 수요는 100만대 수준으로 25만대면 1/4에 해당한다.

1월부터 3월까지 내수 판매가 14% 감소됐는데 이걸 보충하고 조금 더 수요가 생기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동차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은.
▶세금 감면과 함께 완성차 업계는 상당폭의 할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기회로 수익을 내기 보다 가동률의 향상과 부품 산업의 가동률 향상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다.

-경차 보조금 지급한다면 재원은 어느정도 되나
▶노후차량을 폐차하고 경차를 구입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에서 논의했다. 정부 내에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국회에서도 의원들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번 자동차 세제 감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의될 것으로 예상한다.

만약에 경차 보조금이 도입이 될 경우 필요한 재원은 150억원 내외를 생각하고 있다. 대당 100만원씩 폐차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를 예상하고 있다.

-하이브리드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나.
▶하이브리드는 7월 1일부터 시판되는 게 7000대 정도 판매를 예상하고 있다. 이 수요엔 노후차량 매각외에 일반 수요도 있을 것으로 본다. 하이브리드 차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급하는 건을 배제하진 않는다.

하이브리드차는 세금 감면이나 국공채 매입 면제 등을 받는다.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경우 일반차와 하이브리드차의 가격차이가 150만원 수준이다. 또 1600~1700만원 수준의 하이브리드차는 외국 자동차업계에서 제시하기 힘든 가격이다. 이정도면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지방세 감면하면 지방 정부에 재정 부담이 생길수 있지 않나.
▶취등록세는 줄겠지만 자동차 등록이 그만큼 늘어 해마다 징수하는 자동차세는 늘 수 있다. 행자부에서도 감안해서 세제 지원을 했다. 세수에 대해선 중립적인 정책이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