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양도세' 의원 여론조사…전망은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한나라당이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와 관련, 격론을 벌인 끝에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당론은 빠르면 다음주초 나올 예정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는 국회의원 대상의 무기명 여론조사로 결정하겠다"며 "지난번 종합부동산세를 처리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전체 의사를 묻겠다"고 밝혔다. 여론조사는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5일간 실시된다.

당내 전망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쪽으로 기울어지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투기 세력을 위한 감세"라는 이유로 양도세 완화 반대 입장을 밝히며 논란에 불을 지펴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정책은 '투기꾼 감세'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한 가정에서 보유한 주택이 3채를 넘어가면 투기적 수요로 볼 수 있고 어떤 이유로든 투기적 수요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일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양도세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 서병수 위원장도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투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장치"라며 "양도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받아들이긴 힘들다"고 거들고 있다.

반면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양도세 중과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만든 징벌적 과세"라며 완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과도한 중과세로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게 하는 세제는 부동산시장을 죽이는 것"이라며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려면 보유에 대해선 중과하고 거래에 대해선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양도세 완화를 지지한 김충환 의원도 "부동산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앞서 과열을 걱정하는 것은 밥도 되기 전에 누룽지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9월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편안을 두고서도 논쟁을 벌인 끝에 의원 여론조사를 실시해 당론을 정했다. 당시 정부안을 일단 수용하자는 의견이 70%에 달했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9억원 상향 조정에는 63%가 반대해 '선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