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공기업 선진화 방안 보고받아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3만4000여 명의 인력감축을 골자로 한 공기업 선진화 방안 추진 실적을 보고받고 공공기관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 주재로 70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과 관계 장관이 참석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129개 공공기관에서 전체 정원의 12.7%인 2만2000명 감축방안과 19개 기관 민영화에 따른 1만2000여명의 민간이동 등 총 3만4000명의 인력감축 방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크숍에서 지금까지 91개 기관에서 1만4000명 감축 방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했고 나머지 38곳(8000명)도 5월 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마쳐 인력 감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보고할 방침이다.

민영화 및 지분매각 부문에서는 24개 대상 기관 중에 13개 기관이 이사회 의결을 마쳤지만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은 시장 여건 악화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이 보고될 예정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워크숍에서 추가적인 인력 감축 방안을 논의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임해종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은 "워크숍은 기존의 선진화 추진 실적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추가 감축 계획은 논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사례가 적발되면 감사원이 경영진 해임 요구권을 적극 행사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공공기관 감사 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황식 감사원장이 이날 워크숍에서 공공기관 감사 방향에 대해 발제한다.

김 원장은 내년에 공공기관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나 탈법적인 노사협약에 따른 방만 경영 사례가 적발될 경우 ‘경영진 해임 요구권’을 적극 행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획재정부와 감사원간에 설치된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를 활용해 공공기관이 부당하게 예산을 늘리면 증액된 금액 이상으로 예산을 깎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제시할 방침이다.

이밖에 이날 워크숍에서는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공기업 선진화 관련해 ‘3대 거품빼기, 노사관계 선진화, 일류 서비스로의 진화’ 등 핵심 과제들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