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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25억' 장애인 창업지원예산 "벌써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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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25억' 장애인 창업지원예산 "벌써 소진"

머니투데이
  • 황국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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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4.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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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창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동부의 올해 정책기금이 이미 전부 소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올해 집행할 예정인 창업지원자금 25억원과 영업장 전세지원자금 25억원 등 총 50억원의 수혜자가 지난 3월말 전부 결정됐다.


올해 창업지원을 받는 이들은 64명, 영업장 전세지원자금을 지원받는 이들은 35명 선에 그쳤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창업비용이나 영업장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는 지난 2000년부터 시행돼 왔다. 창업비용은 2000년과 2001년 각각 150억원, 200억원씩 책정됐지만 2002년 80억원으로 대폭 깎인 이래 계속 줄어 올해엔 25억원만 계상돼 있다.

영업장 전세지원자금은 2000~2004년까지 매년 25억원씩 책정됐다가 2005년 10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이후 공단이 복권기금을 이용하거나 조직차원에서 절감한 예산을 보태 56억~88억원까지 예산이 늘기도 했지만 이 역시 현재 25억원 수준이다.


2007년 장애인기업지원센터가 작성한 '장애인기업 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3만2808개의 장애인기업 중 약 2만1500여곳(65.5%)이 장애인이 대표인 기업이다.

전체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9%(복수응답율)가 '자금조달'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답했다. 일단 창업을 하더라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정책자금'을 이용했다는 이들은 1.28%에 그쳤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계자는 "장애인 지원예산이 들쑥날쑥해 운용에 애로사항이 있다"며 "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이들의 경쟁률이 5~6대 1로 매우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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