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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미네르바 무죄, 법원 결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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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미네르바 무죄, 법원 결정 존중"

  • 심재현 기자
  •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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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4.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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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0일 법원이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원의 판단에 대해 정치권에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또 "법원이 허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허위라는 인식이 없어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만큼 주관적 요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판 절차에 따라 검찰과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검찰의 미네르바 구속과 관련, "표현의 자유에는 개인의 책임과 절제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옹호 입장을 피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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