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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무죄'…여야 미묘한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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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무죄'…여야 미묘한 입장차

  • 심재현 기자
  •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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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4.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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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당연한 결과…환영" vs 여 "법원 판단 존중…정치권 언급 부적절"

20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여야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민주당 등 야당은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정치쟁점화를 경계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명박 정권의 막무가내식 표현의 자유침해에 경종을 울리는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정부와 한나라당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 경제살리기에만 올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미네르바 무죄판결은 당연한 결과이자 예견된 판결"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은 사회적 논쟁을 야기한 사건에 대해 형사소송법의 불구속수사 원칙을 보다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원의 판단에 대해 정치권에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또 "법원이 허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허위라는 인식이 없어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만큼 주관적 요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판 절차에 따라 검찰과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지 정치권이 거론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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