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개정 급한데…손놓은 환노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시급한 현안인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환노위원장인 추미애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며 법안 상정 자체를 가로막고 있어서다. 정부는 이미 지난 1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한나라당은 7월 비정규직 실업 대란을 막기 위해 이번 4월 국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는 7월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되는 때로 사용기간 2년을 채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대거 해고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나라당은 5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면 4월 국회가 사실상 비정규직 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인 환노위의 위원장이 꼼짝 않고 있다. 국회법상 해당 위원장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는 이상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

민주당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안을 두고 '비정규직 고착법'이라며 불가론을 편다. 추가경정예산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용으로 6000억원을 책정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정부안을 조금 완화해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한시적으로 2년이나 4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환노위의 경우 위원장이 법안상정, 토론, 소위도 구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독선적인 위원회가 어디에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개최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조원진 박준선 조해진 의원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며 "일단 상정해 본격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 김재윤 김상희 의원은 "노동계 등 의견수렴을 더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이 과정에서 10분간 정회소동이 빚어졌고 추 위원장은 홍 원내대표를 겨냥, "그동안 여야 간사간 협의로 법안을 모두 상정해왔는데 '불량상임위'라는 막말을 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