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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서 한은에 정보 주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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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서 한은에 정보 주지 말라고 했다"

머니투데이
  •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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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4.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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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태 한은 총재

한국은행에 대한 직접조사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한은법 개정을 둘러싸고 이성태 한은 총재와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 사이에 거친 공방이 벌어졌다.

이 의원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은에 공동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 "한은은 현재 금융기관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권이 다 돼 있다"며 "한은법을 개정하기 전에 법에 나와 있는 각종 권한부터 제대로 활용하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자 이 총재는 "하고 있다. 못한 게 뭐가 있느냐"고 각을 세웠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그런데도 정보가 부족한 것이냐"며 "요즘 같은 정보기술(IT) 시대에 무슨 정보가 그렇게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말해보라"고 하자 이 총재는 "공개된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즉답을 거부했다.

이 의원이 재차 대답을 요구, 이 총재는 "공동 검사를 나가 한은에서 나간사람이 정보를 요구했는데도 금융감독원에서 나간 사람이 (한은에)정보를 주지 말라고 했다"며 "한은은 제재권이 없다.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의원은 "주지 말란다고 못 받아 오느냐"며 "그렇다면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감원 위원장이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위해 무엇을 협력하고 있는 것이나"며 쏘아붙이자 이 총재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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