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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양도세 중과폐지, 투기방지장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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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양도세 중과폐지, 투기방지장치 확보"

머니투데이
  •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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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4.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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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최종 결론내야"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인 최경환 의원은 24일 1가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관련, "큰 틀의 원칙은 세제는 정상화 하되 투기는 막는 장치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투기가 없는 지역은 정부안대로 일반과세로 전환하되 투기지역은 45%까지 세율 적용이 가능한 가산세를 도입하는 절충안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각 당에서 이 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27일 오전 10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현실적으로 강남 3구는 투기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양도세 완화를 적용해선 안 된다는 원칙하에 논의되고 있다"며 "2년 간 한시로 하는 이유는 다주택자가 집을 정리할 기회를 한번 주자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도 출연, "지금 양도세 문제는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다"며 27일에는 결론을 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정부에서도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서는 최근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두세달 전 상황과 달라지는 변화의 기류가 감지돼 (양도세를)완화해도 투기지역으로 계속 지정해서 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위는 사흘 간 조세소위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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