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조직개편… 과장직 10개 없애

교육과학기술부가 조직개편을 단행, 과장급 자리 10개를 줄이고 인재정책실 기능을 크게 보강했다.

그러나 초·중등 업무 보완을 위해 추진한 차관보 신설 계획은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교과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직제개정안이 최종 심의·의결돼 이번주중 하부조직을 현행 70과9팀(785명)에서 60과9팀1단(798명)의 대과(大課)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통합 이후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국 단위의 기능과 조직을 재조정했다.

제1차관 관할인 인재정책실의 경우 인재정책기획관과 인재정책분석관을 인재기획분석관으로 통합하는 대신 교육선진화정책관을 신설했다.


신설되는 교육선진화정책관은 △대학선진화과 △대학자율화팀 △학교선진화과 △학생학부모지원과 등을 관할하며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대학자율화, 학교자율화, 수요자중심 교육정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현안 업무가 집중된 학교지원국의 경우 국장 아래 '학교자율화추진관'을 신설해 교직발전, 교원단체, 교육과정, 교과서 등의 업무를 보좌토록 했다. 또 교육분권화, 영어교육 강화, 학업성취도 평가 등 국정현안 업무를 인재정책실로 넘겨 업무부담을 크게 줄였다.

교육복지국에는 지방교육재정팀을 신설해 특별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 업무 등을 전담하도록 했고, 평생직업교육국의 경우 정보화정책관을 폐지하고 교육정보화 관련 업무를 이러닝지원과로 통합했다.

제2차관 관할인 학술연구정책실의 경우 여러 군데로 분산됐던 대학 및 대학원 업무가 대학지원관 아래로 일원화된 것이 특징적이다. 기존 과학기술부 조직인 과학기술정책실과 원자력국은 17개과를 14개과로 줄여 관련 기능을 대폭 통합했다.

교과부는 행안부의 '대국대과(국당 3과 이상, 과당 15명 이상 유지)'지침에 따라 이번 직제개편에서 과장급 자리를 10개 줄여 4실5국13관1단 60과9팀1단의 조직체계를 마련했다. 새로 생긴 1단은 2011년 하반기 완공예정인 대구·광주과학관추진기획단이다.

한편 초·중등 업무 보완을 위해 교과부가 강하게 추진했던 차관보 신설은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행안부는 교과부에 차관보 자리를 줄 경우 다른 부처에서도 줄줄이 차관보나 1급 자리 신설을 요구할 것을 우려해 교과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교과부와 행안부는 교육 분야의 과중한 업무량을 감안해 전문계약직 또는 별정직으로 고위공무원을 한 명 둘 예정이다. 일종의 별동대 형태로 제1차관 업무를 보좌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직제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다음달초 후속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인사를 시행한 부서를 제외하고 모든 국에 최소 1과 이상 과장급 교차 인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현재업무와 유사업무를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라며 "특히 무보직 4급 이하 직원의 경우 배치 희망부서를 3순위까지 조사해 가능한 희망 부서에 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