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금융기관 엄중경고 "기업부실 책임"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은 그동안 금융기관이 저지른 일을 뒷바라지 하는 것"이라며 "금융기관이 소극적이거나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세로 일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청사에서 제1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기업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는 금융기관들이 (기업구조조정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호황기에 무분별한 대출남발로 기업부실을 부채질한 금융기관들이 막상 경제위기를 맞아 책임을 국민과 정부에 떠넘기고 있는 행태에 대한 경고성 멘트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의 구조조정 책임자들도 소극적이고 단기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몸을 던지는 희생정신과 역사적 인식을 갖고 오직 결과로 평가받겠다는 자세로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경제지표가 다소 개선되고 외국 금융기관들이 긍정평가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조금 버티면 구조조정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다"며 "옥석을 가려서 구조조정 할 기업이 빨리 구조조정 돼야 건실한 기업이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기업을 구조조정할지) 판단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애정은 갖되 냉철한 판단으로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한계기업 정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기업 구조조정에) 어떤 경우에든 지역연고와 같은 정치적 요인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며 "정치성은 철저히 배제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대한 일부 긍정적 전망과 경기회복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다소 경계를 늦추는 조짐도 있다"며 "아직 위기상황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이럴 때 일수록 기업들이 기술개발 및 부품소재 개발에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회의에서 과도한 차입과 인수합병(M&A)로 유동성 악화가 우려되는 대기업 그룹에 대해 계열사 매각 등을 요구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기업구조조정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 근본적이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채권은행단은 45개 주채무계열 그룹 중 재무구조 평가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14곳을 중심으로 5월말까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한다. 합격 판정을 받은 그룹 중 일부도 경영악화 가능성, 시장 평판 등을 고려해 약정 체결 대상에 포함시키로 했다.

약정 체결 대상 그룹에 대해선 계열사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된다. 당국은 특히 약정 이행이 미흡할 경우 주채권은행에도 엄중 책임을 묻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