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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대법관 파문' 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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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대법관 파문' 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소집

머니투데이
  • 류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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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5.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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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빚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결정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연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체 단독판사 116명 가운데 73%인 85명이 판사회의 소집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단독판사 대표인 민사60단독 이성복(연수원 16기) 판사는 정식 소집 절차에 착수했으며 14일 오후 6시30분 대회의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앞서 이 판사는 지난 11일 동료 판사들과 판사회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모임을 가진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와 사법권 독립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신 대법관에게 엄중 경고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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