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노조의 덫에 걸린 공기업

최근 공기업노조의 각종 탈법적 특혜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공기업들의 단체협약이 공개되면서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공기업은 그동안 부실방만 경영과 극심한 모럴 해저드(moral hazard) 때문에 국고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오던 터라 이번에 또다시 드러난 탈법적 행태가 국민에게 안겨준 충격은 더욱 더 큰 것 같다.

지난 6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공시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일부 공기업들의 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의 쟁위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비조합원의 노조에 대한 적대적 행위 및 발언금지, 조합원의 채용·평가·승진 등의 인사원칙에 대해 노조와 사전협의토록 돼 있다.


심지어는 노조원의 순직·공상으로 인한 퇴직시 가족 및 자녀들의 특별채용으로 고용승계토록 하는 등 실로 납득하기 힘든 내용들로 가득 차있다. 이는 협약이 아니라 그야말로 노조의 몰염치한 일방적 횡포다. 실제로 공기업노조는 민간기업의 6배에 해당하는 막강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그들의 요구를 무엇이든 관철시켜왔다.

노조천국이 따로 없는 것 같다. 공기업의 설립목적이 정부를 대신해 공공서비스를 좀더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있다. 운영 또한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편성된 정부예산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공기업을 언제까지 노조의 전횡에 휘둘리도록 방치해 둘 것인지 묻고 싶을 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조의 전횡적 행태는 저절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 또한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바로 우리사회에 오래전부터 깊이 뿌리 박혀있는 '정부 예산은 주인 없는 돈'이라는 잘못된 생각, 그리고 '공기업경영진의 낙하산 인사'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정부예산을 먼저 많이 확보하는 것이 능력 있는 처사라는 인식이 널리 깔려있다.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란 처음부터 생각조차 할 수 없다. 공기업의 효율적 경영 또한 정치적 배려에 의한 비전문 인력의 낙하산 인사로 기대할 수 없긴 마찬가지다.


낙하산 인사로 임명된 경영자의 경우 해당 공기업업무와 상관없는 경력의 소유자가 대부분이어서 업무수행능력의 부족으로 경영권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은 처음부터 보신주의에 빠져 노조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노사야합을 일삼을 수밖에 없다.

물론 이와 같은 경영시스템에서 책임경영을 통한 효율성의 제고란 생각할 수도 없다. 오로지 무사안일에 빠져 임기 중 시끄러운 일이 없기만을 바랄 뿐이다. 이러다보니 공기업들은 적자경영에 허덕이면서도 인력과 조직을 계속 늘려왔고, 그 결과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부채규모 또한 엄청난 금액으로 늘어나서 지난해 그 금액이 1년 정부예산을 훨씬 웃도는 320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물론 이 부채 또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이와 같이 노조의 덫에 걸려 효율적 경영보다는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는 공기업을 앞으로 어떻게 개혁시켜 나가야 할지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고심해야할 때가 온 것 같다. 마음 같아서는 공기업 살리기를 위한 국민운동이라도 벌이고 싶은 심정이다.
실제로 노조의 덫에 걸려있는 공기업들은 민영화시키려 해도 누구도 사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개혁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헐값에 매각한다면 이 또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격이어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개혁을 위해서라도 먼저 공기업이 노조의 덫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인력의 감축해야 한다. 또 조직의 통·폐합을 과감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의 확립과 함께 정부당국의 지원과 강력한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지금의 우리 상황을 보면서 '영국병'으로 일컬어지는 영국의 노조문화를 개혁으로 확 바꿔놓은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수상의 리더십이 그리워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