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지금은 확장정책 필요할 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4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7%에서 마이너스 2.3%로 수정 제시하면서 당분간은 현재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또 자산시장의 거품 방지를 위해 유동성 확대를 적기에 정상화하는 방안도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기업 구조조정을 어렵게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당분간 확장 정책 필요=KDI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역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재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를 비롯해 진행사업의 조기 완료 및 확정사업의 조기 착수에 집중하면서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 재정지출 확대의 적시성을 키울 것을 주문했다.


또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복지전달체계 효율화와 중복투자 방지 등을 통해 재정지출 확대의 집중성 및 효율성이 최대한 발휘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KDI는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정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들을 경기회복 추세에 맞춰 과감히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잉유동성 대비해야=KDI는 통화정책과 관련, "최근 경기 급락세가 진정되고 있고 물가상승세도 하향 안정될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금리 인하나 인상 필요성은 높지 않다"며 당분간 현재의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KDI는 그러나 "향후 국제금융위기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자산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과잉유동성을 경고했다.

이에 따라 총수요압력이 상승하기 시작할 경우에는 은행채 매입과 같은 비전통적 방식의 유동성 공급 확대정책을 정상화시키고 정책금리도 점진적으로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원칙 명확해야=금융정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펀드·기금의 설립목표와 운영원칙을 명확히 해 정책적 지원체계의 일관성을 키워야 한다고 권고했다.

KDI는 "부실채권 정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자본 부족에 대해서는 증자 등 자율적인 자본확충을 우선적으로 유도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펀드와 기금을 투입한다는 원칙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KDI는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은행차임 의존성향을 축소하고 가계의 부채 관리능력을 키워 점진적이고 상시적인 금융기관의 부채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의 단기외채와 관련해서는 "대체 외화공급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 외화차입에 한계를 두기는 어렵다"며 직접 규제 보다는 외화수요의 구조개선을 통한 간접적인 규제방식을 채택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잡 셰어링' 구조조정 발목 잡지 않아야=KDI는 노동시장 정책과 관련, 정부 주도의 일자리 나누기가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수단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일자리 나누기를 경제 전체적인 전략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각 사업장 특성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정부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고용유지 지원제도가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어브이 고용을 연장하는데 사용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킬 가능성에 대해 상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DI는 비정규직 및 취약근로계층 문제 뿐 아니라 정규직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