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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메리츠화재 RG분쟁 1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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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메리츠화재 RG분쟁 1억불↑"

머니투데이
  • 임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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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5.1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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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과 메리츠화재가 RG(선수금 환급보증) 보험지급 청구를 놓고 법적 분쟁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소송 금액은 1억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2080만달러의 RG(선수금 환급보증) 보험지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문제는 소송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첫 소송과 관련된 선박 1척 외에도 조선사(진세조선)와 발주처(노르웨이 선주 송가)가 같은 배 5척도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미 선박 건조 공정의 일부가 중단된 상태에서 5척 모두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납기가 돌아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발주사로부터 선수금 반환요청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금융권의 분석이다.

신한은행도 발주사 측이 배를 제때 넘겨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은행에 선수금 반환을 추가로 요청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금융권은 만약 5척 모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선수금 반환에 따른 추가 소송금액이 최대 1억8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진세조선은 2007년 송가로부터 선박을 수주하면서 선수금으로 2000여만 달러를 받고 송가가 신한은행에서 RG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선수금을 받는 대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신한은행은 메리츠화재에 RG보험을 들었다.


하지만 진세조선은 납기일을 지키지 못했고 송가는 신한은행에 선수금 반환을 요구했다. 신한은행은 일단 선수금을 반환해줬지만 아직 메리츠화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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