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800조 넘은 유동자금 실체 규명"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시중 단기 부동자금이 800조원을 넘어 과잉유동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유동자금의 규모와 성격 등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시중 부동자금이 811조 수준이라고 하는데 막연하게 파악해서는 안되고 유동성 규모가 정확 한지, 이 수치에 중복되거나 과대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파악하라"고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유동성 규모가 너무 부풀려져 있을 경우 갖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유동자금 가운데 중복된 부분은 가려내고 기업자금은 어느 정도이고, 개인자금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보다 꼼꼼히 챙겨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시중에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려 부동산 투기 등의 재연이 우려된다는 지적과 관련, 대책마련에 앞서 부동자금의 실체를 면밀히 파악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 상황을 부동자금 과잉으로 해석할 경우 재정지출 확대, 금리인하 등의 현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는 만큼 실체파악이 중요하다는 것.

김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유동자금이 '많다' '적다'고 가치를 두고 말한 것이 아니고 유동자금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우선 현황을 파악해 보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시중 유동성이 과도하게 공급된 상황은 아니지만 단기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유동성 과잉론에 대해 "시중 유동성이 적극적 금융완화정책에 의해 실물경제활동에 비해 풍부하게 공급된 상태지만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정도로 과도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현재 유동성 증가가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자산가격의 전반적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단기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이동하고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할 경우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체적으로 단기부동자금이 많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꿀 타이밍이 절대 아니며 올해는 아마도 (유동성을 회수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전체 유동성 상황을 보여주는 M2(총통화)는 늘지 않고 있으며 통화유통속도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면서 "자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르는 것을 경기회복으로 잘못 알고 긴축 정책을 펴면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어 대공황이나 일본의 10년 불황처럼 큰 우를 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