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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웅전 "존엄사 허용, 살인면허로 악용돼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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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웅전 "존엄사 허용, 살인면허로 악용돼선 안돼"

머니투데이
  • 최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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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5.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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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은 21일 대법원의 '존엄사' 허용 판결에 대해 "치료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살인면허로 오인돼선 절대 안된다"며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중요성이라는 원칙 하에 심도있는 논의와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논평을 냈다.

변 위원장은 "존엄사 허용 의미를 되새기기 이전에 회복 불가능한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어떻게 생기며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을 전면적 허용으로 오해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사회 전반에 걸쳐 심도깊은 논의를 거친 후 존엄사의 범위와 기준, 절차 등을 법제화해 인간 존엄성과 생명의 중요함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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