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대북 제재 움직임 본격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전세계 주요국들이 대응책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유엔(UN) 안정보장이사회는 25일(현지시간) 북한의 핵실험이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내용의 반대·규탄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안보리 결의 1718호는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당시 채택된 것으로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안보리는 이번 입장 발표를 통해 "기존 결의안 1695호, 1718호의 충실한 이행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히고, "다른 안보리 회원국들도 결의와 성명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유엔은 또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종전보다 제제 수위를 높인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마련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비탈리 추르킨 순회 안보리 의장은 "유엔 안보리 국가들은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엔 관계자들은 추르킨 의장의 발언과 관련해 법률적 구속력을 가진 대북 결의안 채택 작업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새 대북 결의안에 대해서는 이미 주요국들 사이에서 의견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인국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이날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간의 회의(P5+2 회의)에서 단호하고 신속한 대북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수잔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보다 강력한 수단을 담은 강력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대북 제재안 마련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안보리가 26일부터 결의안 준비 작업에 착수, 이르면 1주일 안에 새 결의안이 채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핵심 당사국들인 미국과 일본도 상당한 교감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전화 회담을 갖고, 이같은 대응 방식에 인식을 같이 하며 중국과 러시아 등 관련국들에 새 결의안 채택을 촉구키로 했다.

아울러 프랑스 역시 새 결의안에 새로운 경제 제재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강력한 대북 제재안 마련에 국제사회의 여론이 모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다만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경우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을 맡아 다수 의견을 따를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의 입장은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관련국 중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일본은 대북 수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제재안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해 일본의 독자적인 경제 제재 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사치품 등에 한정된 북한과의 수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 정부 또한 그동안 논란이 돼 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선언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에 전면 동조하면서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