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재정+건전성 확보…가능할까

-중기 재정전략 '적극적인 재정운용'+'재정건전성 확보'
-비과세 감면 축소·기존사업 정리 쉽지 않아
-내년까지는 대규모 재정적자 불가피

정부가 향후 5년간 중기 재정전략을 짜면서 '적극적인 재정운용'과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선언했다.


이에따라 현재의 경제위기 여진이 남아있을 내년까지는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큰 폭의 재정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 트랙'전략=26일 열린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 따르면 정부는 중기 재정운용 기조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운용'.

이를 위해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사용처로는 성장잠재력 확충과 관련된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을 제시했다.


다른 하나는 재정건전성 확보다. 당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세입기반 확충과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내세웠다.

특히 불필요한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이나 기업 투자 확대를 명분으로 한 비과세 감면 폭은 2004년 18조3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29조6000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중복되거나 이미 목적을 달성한 비과세 항목은 타당성을 철저히 따져 비과세 연장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까지 대규모 재정적자 불가피=그럼에도 내년까지는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운용'에 방점이 놓여질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가 중기 재정운용전략을 짜면서 재정운용을 적극적으로 강조한 적은 없었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과세 감면을 축소한다고는 하지만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정치권의 벽을 넘어야 하는 관계로 쉬운 작업은 아니다. 그동안에도 정부는 매년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한다고 했지만 번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려 실제로 없어진 비과세 감면은 많지 않았다.

임시투자세액공제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위한 비과세 감면제도도 경제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한 없애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출효율성이 낮은 사업의 정리도 쉽지 않다. 오히려 녹색성장과 4대강 살리기 등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지출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적어도 내년까지는 대규모 재정적자를 떠안고 가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살림살이를 줄여 내년 지출규모를 올해와 같게 하더라도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법인세 등 세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은 "내년까지는 재정이 경제위기를 벗어나는데 더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지난해 재정운용전략에서 밝힌 2012년 균형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