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관습적으로 '타격대응' 협박

"조선인민군측은 정전협정에 의하여 지닌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한 자기의 임무를 포기한다."(1996년 4월4일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담화)

"미국이 조선반도 주변에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무력을 집결하고 우리에 대한 제재를 가해 온다면 조선 인민군은 정전협정의 모든 조항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임을 선언한다."(2003년 2월18일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담화)


북한은 지난 15년간 '정전협정 무효'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 등 협박을 7회 이상 남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지난 27일 북한이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이 잇딴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가입한 것을 강력 비난하며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하겠다'는 등 엄포를 내놓은 데 대해 "북한의 주장들은 새로운 것이 아닌, 예상했던 사항으로서 기존에 상투적으로 해 온 기존의 북한측 주장을 재차 반복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현 상황에 의연하게 대처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있다"며 "개성공단의 경우에도 현재 긴장이 조성돼 있지만, 남북간 실무회담을 위한 회담 일정협의와 기업경영실태자료 전달 등 남북간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5일 이후 북한이 핵실험 및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고자 한다"는 명목으로 PSI에 전면참여할 것을 선언했다.

PSI는 지난 2003년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협약으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러시아 등 주요 8개국(G8)과 유럽연합(EU) 27개 전 회원국을 비롯해 전 세계 94개국이 참가국으로 등록돼 있다. 우리나라는 95번째 참가국이 된다.

대량살상무기(WMD)와 그 운반수단(미사일), 이를 구성하는 부품이 PSI의 규제 대상이다. 이에 지난 3월30일부터 북한은 '남측의 PSI 전면가입을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는 등 비난 성명을 잇따라 발표해온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북한의 엄포는 과거에도 있었다.

1994년 우리 정부가 환태평양 훈련에 참가한 데 대해 "미국은 저들의 추종국가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모험적인 군사행동에 매어달리지 말고 우리의 평화적 발기에 호응해 나오는 것이 미국 자체의 이익의 견지로 보나 지역적 평화담보의 견지에서 보나 이성적인 처사로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우리가 조선정전협정의 의무를 더는 이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2003년 2월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비난하며 "미국이 조선반도 주변에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무력을 집결하고 우리에 대한 제재를 가해 온다면 조선 인민군은 정전협정의 모든 조항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엔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 군이 연례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에 대해 "이번 전쟁연습을 정전협정의 무효를 선언하는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인민군측은 앞으로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는데 필요한 군사적 조치들을 주동적으로 취하는데서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한미연합사령부는 07시 15분으로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정보감시태세，Watch Condition)을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며 "워치콘이 격상되면 감시, 자산, 항공, 정찰 등의 정보수집자산, 분석요원 등을 증가 투입해 대북감시태세를 더욱 강화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우리군은 적의 수사적 위협에는 의연하게 대처하지만, 행동적 도발에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