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서울 재개발·재건축 '해결사'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도시재생본부를 신설하고 재개발·재건축시장에 본격 뛰어든다. SH공사는 민간 의존형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할 해결사 역할을 맡게 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SH공사가 맡은 재개발사업에 '기반시설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식으로 공공사업 시행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특히 민간 건설사의 정비사업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조합 운영비를 시 기금으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관 합동의 '주거환경 개선정책 자문단'은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한 '민간 의존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역할 확대 방안'을 마련,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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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역할 확대방안에 따르면 시는 민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비사업에 공공기관 참여를 확대,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SH공사는 이달 4일 이사회에서 도시재생본부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상정하고 정비사업에 본격 참여키로 했다.

시는 SH공사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는 20m 이상 도로· 근린공원· 공공공지 등 광역기반시설을 무상 지원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지구내 모든 도로와 공원 설치비용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주민(조합원)이 부담하고 있다.


이어 공공시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건축물 층수완화,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인·허가 등 조합업무를 지원하는 정비업체에도 SH공사, 한국감정원 등의 공공기관 참여를 확대해 경쟁을 유발할 계획이다.

시공사가 재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행사하던 막강한 영향력을 축소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운영비를 차입하면서 업무대행상 부실이 발생하고 정비사업관리업체는 시공사의 대리인 역할로 전락했다는 게 자문단의 평가다.

따라서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도정기금)을 기존 추진위 운영비에만 융자하던 것을 조합 운영비, 설계비, 세입자 대책비, 조합원 이주비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 7월 시행할 방침이다.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도정기금에서 연 4.3%의 이율로 연간 3000억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 경우 매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받는 20~30개 조합이 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시는 이밖에 조합 총회 의결방법에 '온라인 투표제(전자총회)'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국토해양부가 신뢰성 부족을 이유로 반대를 표하고 있어 실제 도입될 지 여부는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