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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클럽 사진' 법적 문제는 없나?

머니투데이
  •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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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6.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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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클럽 사진' 법적 문제는 없나? - 머니투데이
이른바 '청담동 클럽사진'으로 알려진 140여장의 사진들이 인터넷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 일반인들의 얼굴까지 모두 공개된 사진으로, 일부 음란한 사진들이 포함돼 있어 법적 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청담동 클럽사진' 유포를 통해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명예훼손 가능성이다. 사진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대부분 일반인들이라는 점에서 초상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클럽사진에 등장한 일반인들은 벌써부터 홍역을 치르고 있다. 워낙 사진이 선명하게 찍힌 탓에 얼굴을 알아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누리꾼들은 사진 속에 아는 사람이 나왔다는 글들을 게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초상권 침해의 경우 사건 당사자의 신고가 접수돼야만 수사가 이뤄지는 민사 사건"이라며 "아직까지 청담동 클럽사진과 관련해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기 때문에 수사 계획 역시 아직 없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음란성 여부다. 이번에 유출된 사진 중에는 속옷을 걸치지 않은 여성의 알몸이 나오는 등 선정적 사진들로 구성돼 있다. 성행위를 암시하는 듯한 사진도 다수 있다.


통상 음란성 콘텐츠가 온라인 상에서 유포될 경우 경찰은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서기도 하지만, 이 역시 음란성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실제로 경찰이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아직까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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