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정부 반부패정책 못믿겠다"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는 국민이 80% 이상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회 각 분야의 부패정도가 더 심각해졌다고 인식하는 이들도 늘어났다. 기업의 부패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더 많아졌다.


3일 세계적 민간 반부패 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전 세계 부패에 대한 경험과 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정부의 반부패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16%에 불과한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이들은 81%에 달했다.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지난해 24%에서 16%로 떨어졌고 '효과가 없다'는 답변은 같은 기간 67%에서 81%로 껑충 뛰었다.

TI는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세계 부패 바로미터(지수)' 조사를 실시해왔다. 우리나라에선 한국투명성기구가 지난해 11월7~25일간 전국 16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을 포함한 69개국 7만3132명이 자국의 부패 정도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가장 부패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38%의 응답자가 '정당'을 지목했다. '의회'를 지목한 이들도 34%에 이른다는 걸 감안하면 우리 국민 중 4분의 3 정도가 정치인들을 믿지 못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공무원'(12%) '기업'(9%) '사법'(4%) '언론'(3%)이 뒤를 이었다.

각 분야에 대한 신뢰도를 0점(못 믿겠다)에서 100점(믿을 수 있다)까지 점수를 매긴 결과 정당이 받은 점수는 17.5점으로 가장 낮았다. 의회의 점수는 20점으로 두 번째로 낮았다. 또 기업이 30점, 공무원 32.5점, 사법부와 언론이 각 35점으로 평가됐다. 이들 분야를 통틀어 우리 사회의 신뢰도 점수는 27.5점에 불과했다.

응답자 스스로의 부패정도도 지난해보다 심각해졌다. '지난 한 해 동안 뇌물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는 이들은 2%였다. 이는 2005년 4%를 기록한 이래 2006년 2%, 2007년 1%로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해석된다.

아울러 전 세계 응답자의 50%가 '기업이 부패해 있다'고 답했다. '동종 제품에 비해 다소 비싸더라도 부패하지 않은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겠다'고 답한 전 세계 응답자는 52%에 달했다.

반면 한국 응답자의 40%만이 '부패하지 않은 기업의 제품을 사겠다'고 말해 일본·인도·아제르바이잔·우크라이나와 함께 시민의식이 다소 낮은 국가로 평가됐다.

한편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불신하는 비율 81%는 전 세계 평균 56%보다도 크게 높은 수치다. 자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비율이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이스라엘(86%) 리투아니아(84%) 밖에 없었다.

강성구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은 "이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부패방지법, 부패방지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 투명사회협약 등 지난 시기의 대표적인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약화시키거나 폐기해 버리고 뚜렷한 대안적 반부패 정책을 보여주지 못한 데 따라 이미 예상했던 바"라고 평가했다.

또 "정부가 진심으로 반부패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려 한다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반부패기구의 설치와, 무력화되고 있는 투명사회협약의 복원 조처 두 가지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