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료, 유가 따라 자동으로 오른다

전기·가스요금을 석유나 유연탄, 천연가스 등 원료 가격에 맞춰 그때그때 올리거나 내리는 '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동차 평균 연비 기준은 201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되며 공공기관은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만 구매하도록 의무화된다.


정부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유가 대응을 위한 수요관리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에너지 수입과 소비를 강력하게 관리·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고유가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 전기·가스료 인상·연비 개선 R&D 지원 = 먼저 정부는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절약이 시장 기능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요금 연동제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가스요금에 대해서는 연동제가 도입돼 있지만 지난해 1월 이후 적용이 보류돼 원가 이하로 가스가 공급되고 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한국전력은 연동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정부는 연동제 실시에 앞서 원가보다 낮게 책정되고 있는 전기 및 가스 가격을 적정 원가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2015년부터 적용될 자동차 연비 기준을 다음달 확정한다. 현행 연비 기준은 1600cc 이하 자동차는 리터당 12.4km, 1600cc 초과는 리터당 9.6km이지만 2015년부터 적용될 기준은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수준 이상으로 강화된다.

미국은 2016년부터 리터당 16.6km 연비 기준을 적용하며 일본과 EU는 2015년부터 각각 16.8km, 18.1km 기준을 적용한다.

현재 연비 기준을 위반한 업체의 경우 대외 공표 및 개선명령 조치만 이뤄지지만 앞으로는 과태료와 벌금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정부는 연비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R&D)에 향후 5년간 1500억원을 투입해 매년 자동차 연비를 5%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자동차업계도 매년 5500억∼7200억원을 들여 기술을 개발한다.

◇ 저효율 제품 세금 더낸다 =정부는 또 규제와 인센티브를 통해 친환경 고효율 제품 구매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로 했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효율이 낮은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세 과세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더 거둬들인 세금으로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구매를 지원한다.

또 에너지 다소비 기업 또는 대형 건물에 대해 에너지 사용 목표를 설정·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단위당 에너지 소비 총량을 규제하는 한편 건물 입구에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축건물은 소비자가 전기 사용량을 바로 알 수 있는 '스마트계량기' 설치가 2011년부터 의무화된다.

산업 부문에서는 올해 말로 만료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기한을 2년간 연장한다. 공제대상에는 발광다이오드(LED), 플라즈마 조명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5년간 330억원을 투입해 1만개 중소기업의 에너지진단을 벌인다.

정부는 기업들의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보일러와 전동기 등 에너지다소비 기기의 에너지 효율기술개발에 향후 5년간 1조6500억원을 지원한다.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이나 신재생에너지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4년간 법인세를 50% 감면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공공부문 에너지1등급 제품 사용 의무화 =공공부문에서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등 총 5694개 기관은 오는 9월부터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상 품목은 전기 냉난방기와 선풍기, 냉장고, 진공청소기, 형광램프, 세탁기 등으로 주로 전기 제품에 적용된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행정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내에은 에너지 절약 대책을 전담하는 '에너지절약국'이 생기고 국토해양부나 농림수산식품부 등에도 에너지 절약을 담당하는 과가 신설된다.

정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해 7월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