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Q GDP성장, 정부역할 절대적"

한국은행이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소폭이나마 플러스를 기록한 것에 대해 '정부의 재정 지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정영택 한은 국민소득팀장은 5일 '2009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 설명회에서 "정부의 재정 확대 등 부양조치가 없었다면 1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0.6%, 전년동기대비 -5.4% 수준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2009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1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0.1%, 전년동기대비 4.2%를 기록했다.

정 팀장은 "1분기 성장은 정부 소비와 건설투자가 주도했다"면서 "1분기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기존 평균 0.6%의 3배 수준인 1.8%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부양 정책이 하반기 GDP 성장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8조 4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이 편성됐고, 이후 집행될 것"이라며 "지금 수준에서 더 나빠진다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전망했다.


지금을 경기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진정한 회복이 이뤄지려면 수출과 민간 투자, 고용이 확대되고 소비가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야한다"며 "아직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바닥을 통과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답했다.

다음은 설명회 및 일문일답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5.1%로 큰 폭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부문으로 급속하게 전이되면서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 줬고, 결국 경기가 급속히 냉각됐기 때문이다. 이후 정부가 안정화 정책을 취했고, 그 결과 1분기 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막았다. 특히 1분기 성장은 정부 소비와 건설 투자가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 정부 예산 집행률이 과거보다 매우 높아졌다. 30%를 훨씬 웃도는 집행률을 보였고, SOC 관련 투자나 정부 지출이 1분기 경제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진행됐다.

정부 부문 성장 기여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1분기 정부 성장 기여도는 약 1.8% 수준에 달했다. 종래 평균 정부부문 성장기여도가 0.6%였는데, 이 수치의 3배에 달한다. 정부 재정 확대 및 부양 조치가 없었다면 금년 1분기 성장률은 적어도 전년동기 대비 -5.4%, 전기대비 -0.6%수준에 머물렀을 것이다.

─정부 부양 조치가 하반기 GDP 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4월 29일 28조 4000억 추경이 편성돼 국회 논의를 통과됐고 5월초에 각 지자체 예산 배정을 거쳐서 집행 될 것이다. 1분기에는 큰 규모의 추경이 반영이 안 된 것이고, 다만 기존 예산 조기 집행 효과다. 대규모 예산 추가 투입된 이후 성장률을 예상해보면 추가적으로 지금보다 나빠진다고 보긴 힘들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 추가하락 막는데, 이것이 계속 진행될 수는 없다. 실제로 경기 나아지는 것은 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정부가 경기에 추가하락을 저지하는 데는 성공했다고 본다. 정부가 경기 하락을 막는 노력이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고 민간부문의 투자나 내수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 아직 이런 기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경기 바닥이 언제인지 질문을 많이 하는데 경기 저점은 고점보다 판단하기 힘들다. 여러 지표의 신호도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지금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바닥을 통과하는지 예측하기 힘들다. 섣부른 경기 바닥 판단은 경제 주체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 진정한 회복 모습 보이려면 수출이 늘어나면서 민간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고 소득 늘어나면서 민간소비 살아나는 모습을 나타내줘야 한다. 현 상황에서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답할 상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