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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中企, 日대기업 상대 1조원 소송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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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中企, 日대기업 상대 1조원 소송 이겨

머니투데이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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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6.0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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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 부품업체가 세계 최대 자전거 업체인 일본 기업을 상대로 1조원 규모의 특허 소송에서 이겨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국내 자전거 부품 중소기업인 엠비아이에 따르면 일본 특허청은 이 회사가 세계 최대 자전거 회사인 일본 시마노사(社)를 상대로 낸 자전거 변속기 특허권 침해와 손해배상 청구소송 무효 심판 청구 심결에서 승소판결을 내렸다.


엠비아이는 시마노사를 상대로 지난해 3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자전거 변속기 특허권 침해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시마노사가 자국 특허청에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하면서 1년간 양측이 법적공방을 벌였다.

엠비아이 관계자는 "일본 특허청은 심결 당시 피해 배상 규모를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소송비용에 대해 시마노사가 부담할 여지가 있다"며 "앞으로 시마노사와 합의가 이뤄져야겠지만 손해배상과 독점적 특허 권리 기간의 로열티를 합쳐 약 1조원의 합의금액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자전거 부품 관련 연구를 하다가 지난 2005년 설립된 엠비아이는 자전거 내장형 변속기와 전기자전거, 전기스쿠터 모터 변속기 등 자전거 관련 특허 14개를 전 세계 38개국에 출원·등록하는 등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특히 자전거 내장형 변속기의 경우 국내보다는 유럽과 일본에 많이 보급돼 있으며 이를 시마노사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가운데 엠비아이와 특허권을 두고 마찰을 빚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엠비아이는 앞으로 미국과 일본, 대만, 중국 등 4개국에서도 시마노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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