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투기해제·분양가상한 폐지 시급"68%

현재 남아있는 부동산 규제 중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와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머니투데이가 학계, 업계, 금융계 등 부동산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3%가 추가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가장 시급하게 완화해야 하는 규제로는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꼽았다.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변수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6%가 '실물 경기 회복'을 꼽았다. 부동산시장의 투자 수요는 금융시장 등 외부환경 변화에 주로 영향을 받지만 실수요는 경기 회복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16%에 달했다.

세종대 변창흠 교수는 "실물경기 회복 여부가 가장 핵심이지만 정부가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 규제, 금리 상승, 기타 투기억제방안을 마련할 경우 부동산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규현 GS건설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과도한 통화량 회수를 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경우 수요자는 구매력이 하락하고, 공급자는 금융비용이 상승해 다시 시장이 침체로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3%가 '기여할 것'이라고 답해 도심과 가깝고 분양가가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이 부동산시장 안정에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미분양아파트 매입 및 미분양아파트 금융상품이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60%가 '별 효과가 없다'고 답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미분양 금융상품에 편입된 아파트가 총 미분양 물량 16만가구의 일부에 그치고 있는데다 대부분이 악성미분양인 지방사업장이어서 감소세가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MB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선 10점 만점에 평균 5.86점점을 줬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4~7점을 줬고 2점을 준 전문가도 있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금리 정책과 규제 완화가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과도하게 투기 수요를 부추기고 있다"며 "버블이 전혀 해소되지 못해 버블 붕괴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고 점진적 버블해소의 기회조차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용만 한성대 교수는 "신속한 규제완화를 못한 반면 일부 분야에서는 신규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와 같은 특혜적 정책을 펴는 문제를 노출했다"고 꼬집었다.

☞설문에 참여한 부동산 전문가 30인(가나다 순)=고준석 신한은행 팀장, 곽창석 나비에셋 대표,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소장,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 김신조 내외주건 사장,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 김용진 부동산뱅크 본부장, 김재언 삼성증권 컨설턴트, 김병호 쌍용건설 사장,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박사,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사장, 박원갑 스피드뱅크 소장,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박사, 박합수 국민은행 팀장, 배지환 대림산업 분양팀장, 변창흠 세종대 교수, 성필경 현대건설 상무, 손경지 하나은행 팀장,손재영 건국대 교수, 송영건 SK건설 건축주택사업부문 부문장, 안명숙 우리은행 팀장,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팀장, 유현주 대우건설 상무, 이상영 부동산114 대표이사, 이용만 한성대 교수, 임달호 현도컨설팅,장 성수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정춘배 신영 전무, 지규현 GS건설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