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 사장단, "실손보험 보장제한 재고" 건의키로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손해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 보장제한 도입을 재고해줄 것을 당국에 건의할 방침이다.

손해보험사 사장단은 17일 오전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제한하는 방법보다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당국과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을 9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손의료보험을 100% 보장해주는 것이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실손의료비를 100%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해온 손보업계는 정부의 방침에 반발해왔다. 특히 뒤늦게 실손의료보험 시장에 뛰어든 생보업계가 실손의료비의 80%를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으면서 생·손보업계간 갈등이 심화됐다.

생보업계는 당국에서 보장제한을 결정할 경우 상품 경쟁력이 커질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고 영업조직력에서 생보업계에 뒤지는 손보업계는 생보업계가 곱게 보일 리가 없기 때문이다.

손보사 사장단은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제한할 경우 손보사 상품 경쟁력이 약화돼 손보업계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소비자를 위해서도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제한하는 코페이먼트(자기부담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과잉진료 등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이와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손보사 노조도 지난 16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실손의료보험 보장 제한을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90%로 제한될 경우 소비자들은 실제 치료비의 10%를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서민들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