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출구전략 시점 말하기 어렵다"

-버블 많이 경험…대응 수단 많아
-확장적 정책 바꿀 때는 아니다
-실업자, 공식 실업자보다 많을 수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적절한 출구전략 시점이 언제인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세미나에서 "출구전략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가 가장 어렵다"며 "너무 빨라도 안되고 너무 늦어도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과 1990년대 일본의 장기 불황 등 참고할 만한 역사적 사례가 있다"며 "통화유통속도, 광의의통화(M2) 증가, 자산가격 변동 등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또 "한국의 대처 능력이나 자질은 떨어지지 않는다"며 "한국만큼 버블을 경험한 나라가 없는 만큼 여러 수단을 가지고 있다"며 출구전략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윤 장관은 다만 "지금은 확정적 정책을 유지해야 할 시기라는 것은 분명하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비관적인 측면이 많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잠재실업자 등까지 포함하면 현재 실업자는 공식 통계치인 93만8000명보다 더 많다"며 "확장적 정책을 바꿀 때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과잉 유동성을 우려하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지만 지금 유동성을 과잉으로 보기 어렵다"며 "민간이 경제회복의 주역이 돼야하나 설비투자와 소비가 여전히 부진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리만 뛰면 어떻게 되냐"며 "기업이익도 나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장관은 경제체질 개선 관련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산업적 측면에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재정부는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한 공동용역을 진행중이며 정부는 10월 이후에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환율 관련해 "경제 펀더멘털 및 수급이 반영된 시장의 흐름을 존중하되 쏠림에 의해 급변동을 완화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장관은 강연에 앞서 연구기관장들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관련해 오찬간담회를 갖고 출구전략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