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 개혁안, 의회·여론 거센 '역풍'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17일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안에 대해 의회와 여론으로부터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대공황 이후 최대 변화로 일컬어지는 규제 개혁안이 어느 정도 원안대로 실행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개혁안 가운데는 의회의 승인없이 정부 조직개편 등의 절차만으로 가능한 내용도 있지만 의회 표결을 통과해야 하는 부분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 의회 청문회, 연준 권한 강화 비판 집중

미 상원 금융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을 출석시켜 금융규제 개혁안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특히 금융위기 발발을 막지 못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규제 개혁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리처드 셸비 공화당 의원은 "개혁안은 연준의 전문성에 대한 총체적인 과장에 기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연준은 물론 어느 정부기관도 그처럼 많은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개 기관이 아니라 감독기구를 총괄하는 위원회가 감독기능을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짐 버닝 공화당의원은 연준에 모기지 규제 권한을 부여한 법안이 1994년 통과됐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14년이 지난뒤에야 겨우 모기지에 대해 한 번의 규제를 실시한 연준이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연준이 긴급 대출을 실시하기 위해 재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대목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이 독립적인 기구가 아니라 정부의 한 부서로 전락하게 됐다는 지적(데이비드 비터 공화당 의원)이 제기됐다.

공화당 뿐 아니라 민주당의 크리스토퍼 도드 금융위원장도 개혁안 내용전반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연준의 권한 강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 신용평가사 개혁, 감독기구 통합 등 실종

언론들도 개혁안이 공식 발표되자 세부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즈(NYT)는 18일 부실 파생상품에 최고 등급을 부여, 금융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안고 있는 신용평가사들이 개혁을 피해갔다고 지적했다.

NYT는 정부안이 평가사들에 대한 부분적인 개혁 내용을 담고 있지만 평가대상 금융기관들이 평가 수수료를 제공하는 '이해상충' 문제 등 근본적인 시스템 결함에 대한 개선책이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이날 보수와 진부 양진영으로부터 금융개혁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금융감독기구 통폐합 역시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시늉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복잡한 파생상품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 거래위원회(CFTC)의 합병등 대대적인 감독기구 통폐합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이번 개혁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통합이 쉬운 재무부 산하의 연방통화감독청(OCC)과 저축기관 감독청(OTS)만을 합쳐 '전국 은행 감독청(National Banking Supervisory)'을 만드는 방안만이 포함됐을 뿐이다.

◇ 가이트너 "개혁, 신속하게 이뤄져야"

가이트너 장관은 청문회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부 개혁안 방어에 나서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그는 "감독체계의 허점과 취약성은 정부의 시장위험 감시 능력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한 위협"이라고 받아쳤다.

그는 "당장 불을 꺼야 하는데 위원회를 소집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금융감독은) 토론장이 돼서는 안된다"며 연준 대신 위원회에 감독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모든 금융위기 이후에는 개혁이 뒤따랐지만 실행 의지가 사그러든 뒤에야 이뤄졌다"며 "이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속하게 개혁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부 내용에 대한 이견을 일일이 따지고 있을수 없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