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장 "실물경제 회복 걱정해야 할 때"

진동수 금융위원장 외국대사·외국회사 CEO 조찬 강연회


최근에 여러 위기 관리적 국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 중 하나가 엑시트 할 때갸 되지 않았느냐, 위기 관리 과정에서 재정 확장 정책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세계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충분히 서로간에 논의되고, 이번에 이런 문제들은 어떤 개별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뿐 아니라 선진 각국의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으로 생길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되지 않느냐는 문제가 하나 있고, 현재의 상황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 걱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과 관련 있다.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지난날의 경제 역사 경험을 볼 때 국제간 구체적인 흐름에 대비해서 개별 국가가 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대비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의 상황이 금융위기로 인해 심대하게 세계 경제의 침체 영향을 준 현상이 실물쪽에서 턴어라운드 했다고 볼 수 있느냐,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본다. 우리는 실물 쪽에서 여러 지표가 나아졌지만, 세계적으로 우리 역량이나 투자 고용 등 여러 실물지표가 위기 전 수준까지는 아직 한참 멀었고, 작년 경체 침체 이후에 과연 밑바닥까지 간건지, 회복국면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다.

국제공조 정책의 방향은 실물 경제의 침체를 빨리 회복시키고 세계 무역량을 늘리고, 이를 통해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노력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엑시트에 관한 문제, 위기 이후에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인플레이션 등 리스크에 대비해야 하지만, 과연 정책의 우선순위는 분위기를 그쪽으로 확 바꾸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노라고 답변하는 쪽으로 갈 것 같다.


한국이 효과적으로 대응을 잘했다는 평가받고 있지만, 외환위기의 뼈아픈 경험을 가졌다는게 굉장한 도움이 됐다고 본다. 앞으로 재정확대로 인해 생기는 문제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국제간 공조에 의해서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뭘 더 걱정해야 하는냐. 실물경제의 회복을 걱정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