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 내달 운영

-2008년 적발금액 2549억 '증가'추세
-'강호순 사건'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경찰연계해 생계침해형 범죄 중점단속

해마다 늘어나는 보험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 합동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이 7월부터 설치, 운영된다.


정부는 19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보험범죄가 늘어나는 데다 최근 강호순 사건 등 사전계획적인 범죄, 청소년 보험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006년 1781억원이었던 보험범죄 적발금액은 2007년 2045억원, 2008년 2549억원 등 증가추세다.

특히 최근 보험범죄는 조직적, 지능적인 계획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 같은 보험범죄로 인한 보험금 누수 규모가 2007년 회계기준 2조4000억원으로 가구당 15만3000만원에 해당된다. 보험범죄가 국민의 보험료를 증가시켜 서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 강호순 사건에서 보듯 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져 민생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 경찰, 금융위, 금감원 등 유관기관 직원으로 구성되는 합동대책반은 내달 설치돼 연말까지 운영된다. 합동대책반은 각종 첩보, 금감원내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서 추출되는 혐의자료 등을 분석해 수사를 기획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확인된 혐의는 일선 수사기관에 이첩하되 대규모의 구조적 범죄, 조직폭력 개입 등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와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이미 지난 3월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 경찰과 연계해 올해말까지 생계침해형 범죄 단절을 위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에서 운영중인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개선해 보험범죄 혐의가 농후한 병원, 정비업소, 대리점 등 불량집단 추출 기능이 추가되고 협의입증에 필요한 항목이 세분화된다.

보험범죄 관련 담당자의 교육횟수를 연 3회 180명에서 연 5회300명으로 확대하고 보험범죄 관련 프로그램인 보험범죄 아카데미 활성화 등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금융당국 차원의 보험범죄 조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보험조사 협의회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민간 보험업계의 보험범죄 적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험범죄 대응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대책을 계기로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성과를 거두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