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노동계 '비정규직법' 팽팽한 기싸움

'비정규직 대란'이 우려되고 있지만 여야는 물론 노동계와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적용시기가 7월 1일로 바짝 다가왔지만 국회 공전으로 대책 마련이 마냥 지연되고 있는 것.

정부가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원장이 상임위 상정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환노위 소속 여야 간사, 양대 노총 위원장 등 5명은 1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가졌지만 회담 초반부터 팽팽한 기 싸움을 벌였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비정규직법 시행시기인 7월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제기한 100만 대란설은 협박이고 그런 표현은 함부로 써선 안 된다"고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장 위원장은 또 "당에서 법 시행시기를 유예를 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엔 시간이 늦었다"며 "유예하면 또다시 문제점이 도출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청-하청 문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서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당에서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임 위원장은 "현재 (정부측과) 노동자 측 관계가 좋은 시기도 아닌데 노동부 장관이 제발 정치적 행보를 안했으면 좋겠다"며 "장관이 하는 행위는 노동관계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노동자를 기업이 해고시킨다면 그 책임을 기업에 물어야 하고, 해당 기업의 능력이 감당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노위 한나라당 측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법의 취지는 비정규직의 양산을 막고 차별규정을 수정하자는 것"이라며 "24개월이 지나면 정규직화하고 23개월 29일이 지나면 노동자를 퇴직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측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과 국가이익,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논의가 돼야한다"며 "차별시정이나 횟수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포함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민주노동당의 연석회의 참여를 즉석에서 제안했다.

임 위원장이 "환노위 차원에서 보면 비정규직법에 있어 민노당이 가장 많은 역할을 했는데 왜 이 자리에는 빠졌는지 궁금하다"고 말하자 조 의원은 "3당 간사 간에 그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