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보장축소, 소비자는 '뒷전'

# 권모씨(39세)는 지난 2007년 태어날 아이를 위해 태아보험(100% 보장 실손보험)에 가입했다. 아기가 태어나면서 태반을 먹어 입원치료를 받게 됐고 총 의료비가 2900만원이나 나왔지만 다행히 민영보험사에서 100% 보장받을 수 있었다.

# 고씨(47)는 지난해 8월 맹장수술을 받았다. 의료비는 100만원이 나왔지만 샐러리맨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금액. 고씨는 100% 보장되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덕분에 치료비 전액을 민영보험사에서 보장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일반 서민들은 치료비 자체가 부담이 된다. 이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이 실손의료보험. 실제 치료비를 전액 보장해주기 때문에 서민들에겐 들어두면 유익한 보험상품이다.

그러나 정부당국이 실손의료보험 보장한도를 90%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이러한 상품에 가입하기가 힘들어졌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제한을 놓고 정부당국과 손보업계가 줄다리기를 해왔다. 뒤늦게 실손보험 시장에 뛰어든 생보업계가 정부당국의 보장축소안을 지지하면서 생-손보업계간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결국엔 정부당국의 안대로 오는 10월부터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90%로 제한된 상품이 시중에 나오게 됐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는 당황스런 모습을 보였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초엔 내년 이후부터나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당장 3개월 후에 시행한다고 발표하니 당황스럽다"며 "게다가 그 이전에 가입하는 계약자도 3~5년 후 계약을 갱신할 땐 90%로 낮춰서 갱신해야 한다니 사실상 더이상 100% 보장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당국의 이번 제도개선을 놓고 여전히 소비자들은 뒷전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정작 보험혜택을 받게 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정부가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국장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줘야 하는데 정부가 나서서 상품을 단일화하는 하는 것은 넌센스"라며 "100% 상품도 팔고 90%나 80% 상품도 내놓아서 소비자가 선택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