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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금융지주법 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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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금융지주법 개정 반대"

머니투데이
  • 임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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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6.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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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는 24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와 여권이 추진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병민 금융노조 위원장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금산분리 규제완화 등의 안건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금융산업 정책은 재벌이 지주회사를 통해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사를 소유하게 하는 등 경제 전반을 몇 개의 재벌이 독식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금융부문과 산업부문의 동반부실을 키워 현재의 금융위기보다 훨씬 강력한 금융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증권사와 보험사가 비은행지주회사를 별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를 동시에 지배할 수 있고, 지주회사-자회사간, 자회사간 자금공여 및 이종업종 간 임직원 겸직도 가능해진다.

양 위원장은 또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청년실업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올해 금융권 임금협상이 미궁에 빠졌다"며 "대졸 초임을 삭감하고 전 직원의 임금을 하향 조정토록 기관장을 압박하는 공기업 선진화 정책은 사업영역과 특수성이 각기 다른 300여 모든 공기업을 획일화시키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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