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IMF "2010년도 경기부양책 필요"

올리비아 제이 블랑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4일 "2010년까지 한국을 비롯한 각국은 경기부양책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블랑샤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은행(WB) 개발경제 컨퍼런스(ABCDE)'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블랑샤 이코노미스트와의 일문일답.

-한국의 올해와 내년 전망은.
▶1개월 이내에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이다. 지난 4월 공식 전망치보다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할 것이다.

-한국 전망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한국의 수출이 소폭 증가하고 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통화가 평가절하(환율 상승)된 것도 도움이 되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2009년과 2010년 전망치는 지난 4월 발표한 전망치보다 낙관적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과 유럽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 한국의 수출 시장이 완벽히 회복되긴 어려울 것이다.


-한국이 글로벌 위기의 책임은.
▶한국은 이번 위기에서 책임이 없다. 한국은 외환위기를 통해 보유액을 늘렸고 현명한 선택이었다. 수출에 계속 주력하면서 내수 부문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향후 유용할 것이다.

-한국은 언제 출구전략을 써야 할까.
▶한국 정책당국을 만난 이후에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출구전략은 모든 나라가 직면한 문제다. 민간 수요가 줄어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했어야 했다. 경기부양책은 2009년은 물론 2010년에도 필요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국가부채가 늘어나 시장 우려가 커진 만큼 재정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보건지출, 인구고령화를 감안해야 10년후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한국경제에 대해 조언하면.
▶이번 위기는 외환위기 때와 다르다. 이번 위기는 수출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각국에 재정 확대를 조언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 경기부양책을 쓴 것이다. 부실채권, 은행 건전성, 파산시스템, 자본 유입, 외환 위험 노출 제한도 제안했다.

-IMF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한 이유는.
▶매년 회원국을 방문한다. 일상적인 방문으로 정책당국과 정책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세계은행과 IMF의 전망이 다른 이유는.
▶세계은행 전망치를 보지 않아 정확히 답하기 어렵다. 다만 일반적으로 일부 신흥 아시아 국가는 상향하고 신흥 유럽국가는 하향 조정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등 동아시아 지역 협력 체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다자회 기구가 많이 생기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본다. 지역에 대한 지식을 보다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IMF는 역내 기구와 협력하길 바란다.

-유가가 많이 올랐는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유가 최근 상승은 일부 투기적인 활동 때문이다. 어느 정도 상승해도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70달러가 넘지 않으면 경기회복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유가의 1년후 전망은 40~150달러로 확실히 얘기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