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처리 공감했지만…6월국회 여전히 먹구름

25일 6월 임시국회 개회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최대쟁점인 비정규직법 개정안과 미디어관련법을 분리처리하자는 데 공감했다. 당장 다음달부터 비정규직 해고 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미디어법 논의와 상관없이 처리를 서두르자는 얘기다.

하지만 비정규직법 처리 전제조건은 물론 미디어법에 대한 여야간 입장이 확연해 협의 전망이 밝진 않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을 분리해 처리하겠다"며 "비정규직법안은 당장 다음달 시행되는 만큼 오는 29, 30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고 미디어법은 다음달 중순 처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정리됐다"고 말했다.

김정훈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7월1일부터 시행돼야 하는 만큼 늦어도 오는 30일까지는 처리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우려하는 바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을 따로 처리하자는 데 입장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달 말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 위해선 여야3당 대표와 민주노총·한국노총 대표가 참여하고 있는 '5인 연석회의'에서 먼저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또 "한나라당이 연석회의를 깨고 일방적 날치기 처리를 위해 술수를 쓴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이날 국회에서 열린 '5인 연석회의'에서는 접점 도출에 실패, 오는 26일 다시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자유선진당이 제안한 비정규직 사용기간 '1년6개월 유예안'을 놓고 한나라당이 수용 의사를 비쳤으나 민주당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법 처리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한층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3월 3개 교섭단체가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반드시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도 "이번 국회 기한이 7월말까지인 만큼 7월초까진 상임위에서 통과돼야 할 것"이라며 "여야 간사에게 일정을 협의하도록 요청하겠지만 협의가 안 될 때는 위원장으로서 적절한 시한을 정하고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법안 처리를 온 몸으로 막겠다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한나라당이 법안 강행 처리 등 압박 수위를 높일 경우 당 차원의 농성 확대는 물론 단계별로 맞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개최 방침에 맞서 상임위 전면 거부도 선언한 상태다.

이 원내대표는 "미디어법안이 철회돼야 한다는 게 기본방침"이라며 "철회 자체가 어렵다면 최소한의 냉각기를 갖고 9월 정기국회 이후로 논의를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