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각 공조로 北核 차단 압박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총리의 28일 도쿄 정상회담은 예상대로 북한 핵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2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위협 등 북한의 잇단 도발로 동북아시아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한일 양국의 공조가 절실하기 때문.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이행 △북한 핵보유 결사 저지 △5자 협의 개최 합의 등 공고한 협력관계를 과시했다. 이와 관련,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이날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핵개발 저지를 위한 '한미일 삼각공조'가 구축됐다는 평가다.

◇'5자 협의'로 북핵 저지= 이 대통령과 아소 총리는 1시간여 동안 이뤄진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북한 핵 위협의 최대 피해자인 한일 양국이 핵개발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한 것.


특히 한국,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 5개국이 참여하는 '5자 협의' 개최가 필요하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은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수확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 제안한 '5자 협의'를 아소 총리가 수용한 것이기 때문.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방식대로 6자 회담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해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며 5자 협의를 제안했다.

러시아가 최근 '5자 협의' 참여 의사를 밝혔고 중국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북핵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청와대는 향후 북한을 배제한 '5자 회담'이 아닌 북한을 협상에 복귀시키기 위한 '5자 협의'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 측의 협조를 끌어낼 방침이다.

◇FTA,기존 입장 확인에 그쳐= 북핵과 함께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연간 300억 달러 수준에 달하는 무역역조 해소 방안이다.


이 대통령은 아소 총리에게 "막대한 무역역조 해소를 위해 국내에 설치한 '부품소재 전용공단'에 일본 기업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한일 경제인 간담회에서 일본 재계 인사들에게 대한 투자를 제안하는 등 활발한 세일즈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한일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실무협의를 7월1일 개최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양국 정상은 "FTA 논의가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 나가기를 기대 한다"는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다.

아소 총리는 공동기자회견에서 FTA 추진의사를 묻는 질문에 "건설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순조롭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협상 조기타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도 "양국이 적극적, 긍정적 사고를 갖는다면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답변은 '덕담' 수준의 발언일 뿐"이라고 말했다. 무역적자의 주범인 소재·부품 분야에서 기술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우리 측에서 한일 FTA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

한편 지난해 7월 일본의 중등교과서 해설서 독도영유권 명기 강행으로 중단됐던 셔틀외교가 지난 1월 아소 총리의 방한과 이번 이 대통령 방일로 정례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도 성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