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사장단, "개소세 인하 지속" 건의

자동차업계가 7월 이후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의 재적용과 온실가스 규제의 현행 유지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29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국내 5개 완성차 업체 사장단은 지난 26일 상반기 결산회의를 갖고 사상초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업계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 관련부처에 제출했다.


사장단은 건의서를 통해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자동차 내수가 8.6% 줄었고, 수출과 생산도 각각 35.7%, 29.4%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는 7월 이후 내수 동향을 주시해 탄력세율 재적용을 비롯한 자동차 내수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내수가 5월부터 늘고 있으나, 이는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 정책과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종료(6월)에 따른 선취수요가 합쳐져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라며 "노후차 교체 지원 효과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이 환원되면 하반기 자동차 내수는 또다시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차 업계 사장단은 또 최근 정부에서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내용을 포함한 '녹색성장 기본법안' 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사활을 건 생존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에 부담을 주는 새로운 규제의 도입보다는 익숙한 현행제도를 통해 온실가스 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녹색성장위원회)는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방식과 관련해 △온실가스(CO2)로 하되 연비는 표시만 하는 방안(1안)과 △연비와 온실가스를 연계한 병렬기준을 설정하는 방안(2안)을 검토 하고 있다. 또한 규제수준은 유럽과 동일한 2012년까지 '130g/km(CO2배출기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장단은 이밖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 및 발효와 함께 △EU, 캐나다, 멕시코 등과 FTA 조기 체결 △남미, 러시아, 남아공 등과의 FTA 조기 추진 등을 요청했다. 한·일 FTA의 경우에는 양국 간 산업 경쟁력 격차 등을 감안해 신중히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사장단회의에는 윤여철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회장(현대차 (248,000원 ▲2,000 +0.81%) 부회장)을 비롯 서영종 기아차 (104,200원 ▲700 +0.68%) 사장, 윤정호 르노삼성 부사장, 이성상 GM대우 전무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