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내 대운하 포기선언 불구 논란 여전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임기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여전하다.

정부와 여당은 불필요한 논란을 매듭짓게 됐으니 순수하게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진정성을 믿어달라는 분위기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사실상 대운하로 규정한 야당과 환경·시민단체들은 아직도 정부를 믿지 못하는 분위기다.


◇정부, 4대강 살리기 힘받는다=이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선언은 소모적인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 연결'이라면서 정부가 연결할 계획도 없고 임기 내에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더는 불필요한 논란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지난해 6월 "국민이 반대한다면 하지 않겠다"는 발언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이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의사 표명에 따라 소모적 논란없이 4대강 사업에 전력투구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운하 사업과 다르다고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이 계속되어 왔다"며 "이제는 소모적 논쟁을 종결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며 준설 등 공사일정은 추호의 빈틈도 없이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홍수ㆍ가뭄 예방과 하천 환경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라는 게 더욱 명확해진 만큼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의 사전 사업이라는 세간의 의혹이 불식될 것으로 기대했다.

◇야당ㆍ시민단체, 의구심 여전=하지만 야당과 환경ㆍ시민단제의 의혹제기는 여전하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운하 사업을 임기 중에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이 대통령의 라디오 주례연설을 환영한다"면서도 "4대강 살리기 예산 중 위장된 대운하 사업으로 의심된 예산을 삭감해 그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호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상황실장은 "대통령이 임기 중에 한강과 낙동강 연결만 안 하겠다고 밝혔을 뿐이지 대운하 전초사업인 4대강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며 "낙동강에서 대운하 사전작업인 하천 평탄화, 식수원 이전 등이 중지돼야 진정한 대운하 포기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4대강 마스터플랜 중에 낙동강 사업을 보면 강폭이나 깊이가 예전에 밝힌 대운하 사업과 다를 것이 없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개발사업 중단'의 약속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한발 더 나아가 진정성을 담기위해 3가지 후속 조치의 이행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후속조치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모든 자료 공개하고 국민과 소통에 나설 것과 △2008년부터 개정한 개발관련 법률 개정사항 정상 회복 △혈세낭비 턴키(설계·시공 일괄)발주 중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