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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출구전략 준비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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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출구전략 준비는 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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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7.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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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LTV 수정할 단계는 아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구전략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3일 KTV 한국정책방송이 5일로 예정된 방송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윤 장관은 "출구전략을 너무 빨리 쓰면 회복이 시작되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너무 늦추면 인플레이션에 직면할 수 있다"며 "아직 출구전략을 마련할 때는 아니지만 여러 상황을 감안해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경기가 회복단계에 이르면 재정건전성이나 경기 선순환 차원에서 조세체계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과세·감면 축소는 주로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이 그 대상"이라며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이나 서민에게는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 규제와 관련해서는 "강남 3구 등 수도권과 미분양이 많은 지방에 획일적인 대책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잉 유동성 움직임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금은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수정할 단계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외환위기 때와는 상황이 다른 만큼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기업 구조조정은 상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공기업 선진화와 관련, "현재는 큰 진척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훗날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힐 것"이라며 공기업 개혁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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