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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국세청, 아마존에 140억엔 세금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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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국세청, 아마존에 140억엔 세금 추징

머니투데이
  •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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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7.0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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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세청이 미국의 온라인 서점인 아마존닷컴에 대해 약 140억엔의 세금 추징 결정을 내렸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

과세 대상은 북미 이외의 각국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아마존 닷컴 인터내셔날 세일즈'다.


아마존은 "미국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이중 과세가 될 수 있다며 일본 국세청의 지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미·일 양국간 세무당국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일 양국의 조세조약에 따르면 미국 기업이 지점 등 '항구적인 시설'(PE)을 일본내에 갖고 있지 않을 경우 일본에서 신고나 납세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국세청은 아마존이 지바현에 설립한 물류센터에서 미국내 관련회사의 컴퓨터와 기기류가 반입돼 사용되고 있으며, 아마존 로지스틱스 일본법인의 직원이 미국으로부터 메일로 지시를 받는 등 물류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증거를 제시했다.


일본 과세 당국은 "이에 따라 지바현 물류센터내에 PE가 존재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지난 2005년 12월부터 3년간 일본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가운데 상응하는 부분을 일본에 신고해야 하는게 당연하다"고 밝히며 추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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