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규제 아닌 인센티브에 초점둬야"

머니투데이

김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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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이 성공적으로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규제중심이 아닌 인센티브 방식의 정책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6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2009년 제1차 자원에너지위원회(위원장 신헌철 SK에너지 (119,500원 ▲6,200 +5.47%) 부회장)'를 개최하고, 녹색성장 추진경과와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헌철 위원장은 "선진국들은 수십 년 동안 녹색 관련 기술과 제품을 만들어 왔는데 우리는 이제 시작이므로 녹색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지원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고 시장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도 최근 정부가 발표한 투자세액공제율 확대에서 더 나아가 세제감면, 예산지원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또 "녹색성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 패러다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 총량제한은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구조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상협 청와대 미래비전비서관 겸 녹색성장기획단 공동단장은 "정부는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산업협의체를 비롯해 금융과 과학기술협의체를 구축한데 이어 앞으로 NGO와 일반국민을 상대로 한 소통과 협력채널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길을 열어 가는데 있어서 규제와 인센티브라는 동전의 양면을 적절히 구사해 나갈 것"이라며 "핵심기술에 대한 R&D, 초기시장 형성 등에 있어 정부재정뿐 아니라 800조가 넘는 시중의 부동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녹색기술 인증제도와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녹색금융을 대폭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신헌철 부회장, 장석정 대성산업 (61,700원 ▲300 +0.5%) 사장, 정순원 삼천리 (90,500원 0.00%) 사장, 지성하 삼성물산 (48,100원 ▲2,300 +5.0%) 사장, 방기열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강주명 서울대 교수 등 20여 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