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에 과세, 술·담배에 죄악세 검토

머니투데이

강기택 기자

정부가 세수 확대를 위해 전세금에 대해 세금을 물리고 담배와 술에 대한 죄악세를 검토하는 등 온갖 방안들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른바 '슈퍼추경' 편성 등 확장적 재정정책의 여파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조세연구원은 이번주 소득세, 소비세, 조세지출예산제 등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증세와 세출억제 방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세연구원이 발표하는 논문들은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과 관련해 여러 방향에서 검토해 용역을 준 것으로 정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중 주목되는 사안은 전세금에 대한 세금 부과다. 그동안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다주택 임대소득자들의 월세 임대수입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집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나 1주택자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전세로 집을 빌려주면 임대소득세를 내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같은 주택인데 월세로 임대하면 세금을 내고 전세로 임대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바로 잡고 세수도 늘리겠다는 취지다.

소비세제 개편방안도 눈 여겨 볼 대목이다. 특히 정부가 담배 및 주류 관련 개별소비세 체계 개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연구원은 흡연과 음주 등은 소비자들에게 효용도 주지만 조기사망, 생산성 하락, 의료비 증가 등 사회·경제적 외부비용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어 소비억제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정통 조세론에서는 죄악세 부과를 통해 소비억제를 유도해야 적정 수준의 소비균형에 도달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

원윤희 조세연구원장은 "국내 담배 및 주류관련 개별소비세 체계가 죄악세적인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며 "죄악세 기능정비 차원에서 관련된 개별소비세제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에 대한 각계의 여론을 들어 보고 난 뒤 정책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론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