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차 경기부양책 요구 수면위 부상

미국 경제가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추가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도 경기침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내부평가가 나오면서 2차 부양책이 현실화될지 주목되고 있다.

2차 부양책 요구는 지난주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를 계기로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바이든 부통령은 앞서 5일(현지시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올해 초 미국 경제가 얼마나 악화됐었는지에 대해 잘못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26년래 최악의 실업률을 보인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7870억 달러 경기부양책으로 앞으로 수개월 안에 많은 일자리들이 창출될 것"이라고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덧붙이긴 했지만 바이든 부통령의 '오판 시인'은 정부의 부양책이 잘못된 판단에 기초에 과소계상된 것이라는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 바이든 부통령의 언급이 실업을 진정시키기 위한 추가 부양책 요구를 격화시킬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WSJ은 일부 경제학자들이 소비를 진작시킬 2차 부양책이나 실업과 임금저하를 상쇄시킬 다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은 9.5%로 26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말이면 10%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실직의 공포로 인해 소비자들은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고 있다. 반면 근로시간과 시간당 임금은 늘지 않고 있어 경기회복 열쇠를 쥐고 있는 소비가 이른 시일내에 회복될 가능성이 낮다는게 2차 부양책을 요구하는 논리이다.

로렌스 미셸 미 경제정책연구소(EPI) 소장은 "실업률이 10%를 넘어서면 실업자뿐 아니라 근로자들도 임금하락과 무급휴가 등으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필립 스웨이겔 조지타운데 교수는 1차 부양책으로는 신속한 침체 대응이 어렵다며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미 노조 연합(AFL-CIO)등 노동계에서도 이같은 인식에 따라 이미 추가 부양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논란이 가열될 조짐을 보이자 백악관은 "2차 부양책에 관한 어떤 논의도 현재로서는 성급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7870억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추가 부양책을 논의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과 비효율성, 세금낭비를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까지 부양예산의 10%만이 집행된 상태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의회 역시 추가부양책에는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화당의 반대는 확고하다. 존 보너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는 5일 폭스 뉴스에 출연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인데도 실제로는 거대한 관료조직에 의한 보다 많은 지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2차 부양책 논의가 공식적으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경기지표가 추가로 심각하게 곤두박질칠 경우 예상보다 빨리 2차 경기부양책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