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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술ㆍ담배에 '죄악세'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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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술ㆍ담배에 '죄악세' 부과 검토

  • 최환웅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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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7.0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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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술과 담배의 가격을 지금보다 큰 폭으로 올린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조세연구원은 정부의 용역을 받아 실시한 연구결과를 통해 '술과 담배에 관한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연구원은 "흡연과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모두 19조원이 이른다"며 "술과 담배에 붙는 죄악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원은 또한 "흡연을 줄이기 위해 물가에 따라 담뱃값을 올리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올려 담뱃값과 술값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서민들의 부담이 커져 많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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