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상타결 임박… 절충안 마련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에 임박했다.

양측은 협상 최종타결의 마지막 쟁점인 관세환급에 대해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수준에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EU 의장국인 스웨덴과의 정상회담이 개최될 오는 13일 구두 타결선언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11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국과 EU측은 지난달 26일 파리 경제협력기구(OECD) 각료회의 당시 통상장관회담에서 관세환급, 원산지 기준 등 잔여쟁점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협상 타결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져 왔던 현행 관세환급 제도에 대한 방안이 포함됐다.


관세환급이란 부품 등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낸 관세를 완제품으로 만들어 수출할 때 돌려 받는 제도다. 가공 무역이 발달한 한국은 EU지역에서의 경쟁국인 일본, 중국이 이를 모두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허용을 원하는 반면 EU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독일 이탈리아 등 자동차 생산국의 반대가 심했으나 최근 독일은 반대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양측은 합의안에서 이 같은 관세환급 제도를 계속 유지하되 협정 발효 5년후부터 역외산 원자재 조달방식(sourcing pattern)의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품목에 대해 환급하는 관세율에 대한 상한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U측의 우려에 대해 보호장치를 마련해 준다는 얘기다.

또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에 대한 원산지 기준에 있어 역외산 부품사용 비율 상한을 45%로 합의했다. 자동차 부품 및 기타 자동차의 경우 보다 기준을 완화해 역외산 부품사용 비율 50% 또는 세번 변경기준(CIH)이 적용된다.

EU 집행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통상정책 자문기구 133위원회에 한EU FTA 협상 합의안을 보고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유럽순방을 수행중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33위원회와 관련해 "한EU FTA 협상단이 협의한 내용에 대해 폭넓은 지지가 있었다"며 "다만 일부국가의 경우 국내절차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 표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협상 타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김 본부장의 이 같은 발언은 한EU FTA 협상에 대해 EU 회원국들의 의견조율이 상당부분 이뤄졌으며 오는 13일 이 대통령의 스웨덴 방문때 한EU FTA 협상에 대한 구두 타결선언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앞서 한국과 EU는 공산품 전품목에 대한 관세를 5~7년 내에 철폐하는 한편 EU측은 3년내 약 99%의 관세를, 한국은 3년 내 96%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으나 관세환급 문제를두고 협상 최종타결 선언을 미뤄둔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