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미디어법 수정안'…여야 갈등 메울까

-임시국회 시한 얼마남지 않아 전격 합의 및 처리 어려울 듯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내놓은 미디어법 관련 입장에 대해 여야가 모두 후한 점수를 줌에 따라 향후 논의 진행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나라당은 당초 지난 3월 여야가 표결처리를 합의한 만큼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개정안을 'MB악법'으로 규정하고 강행처리를 강력 저지하고 있다.

비록 박 전 대표의 수정안에 대해 양쪽 모두 긍정평가했지만 워낙 기본 입장차가 크고 25일 임시국회 시한까지 얼마 남지 않아 전격 합의 및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도 그런 입장(박 전 대표의 발언 내용)으로 민주당과 17일까지 협상해 합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을 개정해 규제완화를 하되 여론 독과점 우려를 보완해야 한다는 박 전 대표의 발언이 당론과 일치한다는 얘기다.


김 수석부대표는 또 "한나라당이 처음 내놓은 안은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지분보유 허용비율을 20%, 종합편성채널 비율을 30%, 보도채널 비율을 49%로 하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이 비율을 꼭 고수하겠다는 것이 아니어서 수정안이 곧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 박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시의적절하고 올바른 언급으로, 비율과 관련한 부분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일견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진다"며 "한나라당에서도 박 전 대표의 뜻을 받들어 그런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도 "박 전 대표가 미디어법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이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것으로 매우 환영한다"며 "박 전 대표가 제시한 합산 점유율 법안 등도 같이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전날 "가능한 여야가 합의해 미디어법을 처리해야 하고,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며 "미디어 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독과점 문제도 해소되는 법이 돼야 한다"고 천명했다.

박 전 대표는 또 방송 진출의 허가 기준을 매체 합산 시장점유율로 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어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지분비율을 20%로,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의 지분비율을 각각 30%로 제한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